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강변하는 근거로 보험료를 9%에서 10.01%로 1%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2060년까지 적립금을 다 털어먹는데 쓰자는 말이다. 적립금을 털어먹으면서야 1%만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적립금은 한 푼도 없이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고 보험료를 무려 25.3%내야만 연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월급의 1/4를 보험료로 내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적립금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소득대체율을 50%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의 9%에서 무려 16.69%로 올려야하는데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던지겠다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일부 노조의 구호에 붙잡혀 소득대체율 50%라는 불가능한 거짓말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별개다. 하루 적자 100억원을 60억원으로 줄이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실험 기존의 위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SLBM은 실질적인 핵타격 위협되는 것으로 안보지형 자체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전략이다.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전략은 사전탐지와 선제타격으로 정찰기나 레이더로 포착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SLBM은 바다 속으로 숨어버려 사전탐지라는 전략 자체가 무력화된다. 북한이 잠수함으로 침투해 측면이나 후방에서 SLBM을 사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아직 개발초기단계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매우 안이한 인식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해 원점타격한다고 말해왔지만 작년 10월 북한이 고사총을 쏘았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나 방산비리 등을 보면 미덥지 못하다. 북한의 SLBM은 지금까지 위협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다. 원자력협정도 개정된 만큼 우리도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한국형 SLBM 개발을 서둘려야 하며, 대잠 헬기를 증강하는 등 대응전력 강화에 나서야한다. 아울러 북한의 SLBM이 핵을 탑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도 주한미군의 핵전력 도입 등 공포의 균형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이번 SLBM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발사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진위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군과 경찰 등 안보당국은 혹시 불순세력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호도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 안보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최고위원님들 하도 안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과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그 바탕 위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한다.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공적연금, 국민연금 강화를 연계시켰는데 그것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타협이나 또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면 될 것이다. 합의문에 ‘8월 말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타협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현재대로 하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시간이 가면 고갈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느려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2060년 연금고갈을 막고 건강하게 국민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보수적인 개혁이 추진돼야하는데 현재 제시된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 그 자체로써 연금 고갈시키는 고갈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적 부담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개혁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사례에 비춰보면 아마 3년 전인 것 같은데 프랑스 전 대통령선거 때 당시 대통령이던 사르코지가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 추진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재선에 실패하는 일이 생겼다. 얼마 전에 국내 포럼에 가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 5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거꾸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센 비난과 질타를 우리 정치권이 받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국회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안이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간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 여야는 5월 2일 합의된 내용대로 5월 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한다. 하루하루 시간을 미룰수록 공무원연금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 도움을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 국회 퓨처라이프포럼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많은 부분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다. 이 개혁안 내용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 명의로 대표발의 할 때부터 해서 전문적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는가. 오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세미나에서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졌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되어야한다. 어제도 어느 종편에서 모 유력지의 정치부장이 나와서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고 매도했다.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위다. 이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과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부탁드린다. 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멈춰져야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백 번 옳은 말이고 우리당도 여기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해왔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하고 나라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짐이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혹이며 또 다른 국민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을 연계하다보니 합의도 깨지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우리 미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월 2일 여야합의를 새누리당이 깨뜨렸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5월 2일 합의안대로 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별첨을 갖다 붙이자고 하는 것은 그 합의에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인데 과연 누가 합의를 깨뜨린 것인지를 국민여러분들이 판단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5월 2일 합의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일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5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한 60여건 법안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 못한 희한한 일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28일 단 하루뿐이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하면 본회의 일정을 더 잡을 수 있겠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려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