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 미국 싱크탱크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 미국 외교분야 주요 싱크탱크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한국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건수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부 혹은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뇌집단으로 사실상 미국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미국의 외교분야 주요 싱크탱크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현재(2014.6.)까지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3건, 일본 14건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한국 0건, 일본 15건 △외교협회 한국 1건, 일본 1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14건, 일본 20건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한국 8건, 일본 5건 △카토연구소 한국 1건, 일본 0건 △新미국안보센터 한국 0건, 일본 2건 △미국진보센터 한국 0건, 일본 2건 △대서양협회 한국 1건, 일본 1건 △헤리티지재단 한국 1건, 일본 4건 등을 단독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총 29회에 걸쳐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개최 포럼에 단독지원 했지만 일본은 2배 이상 많은 총 64회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싱크탱크 13개 기관에 970,111달러를 지원했으나, 2014년도에는 지원 기관(11개)이나 금액(750,000달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일본은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미국 싱크탱크의 정책 연구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역사문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싱크탱크를 타깃으로 하는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국에 유리한 미국의 정책이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한일 간의 공공외교전이 시작됐다”며, “미국 싱크탱크들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