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원내 현안 브리핑

오늘 17시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오늘 회동은 공무원연금개혁 건에 국한하지 않고 원내 현안에 관해 광범위하게 상호 간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명기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타협안을 깬 만큼 우선 그 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조금 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한다.

사회적대타협을 파기한데 따른 책임 회피용 꼬리자르기요, 당청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협상권 재량 운운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인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 여야 합의가 중심을 잡고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더 이상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

■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적 기반이자 개혁정신의 원동력이다

오늘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광주를 방문해 광주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또한 광주 시내를 둘러보며 공동화가 진행 중인 구시가지 등에 활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적 기반이자 뿌리이며, 개혁정신의 원동력이다. 또한 지방 분권과 지역경제활성화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철학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호남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과 예산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예비군 총기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건으로 숨진 故윤재홍 예비역 하사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됐다.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총기 사건은 그동안 사격 훈련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는지, 사고에 대비하는 박근혜 정권의 통제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실탄이 지급되는 훈련은 통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인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산상의 문제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총기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안전 문제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

총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전・현직 기무사 장교 일당이 전략물자인 탄창을 조직적으로 해외로 밀수출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또 현직 기무사 요원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스무 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건 당 50만 원에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입으로만 지켜지는 평화는 없다.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군 기강해이 사례는 박근혜 정권이 총체적 안보 무능 정권임을 확연하게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 기강 문란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함으로써, 나사 빠진 군 기강을 조속히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5년 5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