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시키고 있다.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교수, 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 강기정 의원의 협상결과를 본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추진하겠다. 야당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관해 입장을 정리 해주길 기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우리 입장과 또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모든 것을 진지하게 논의 해보자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대통령께서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을 강조하셨다. 지난번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셨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 2천억원이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인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계류 되어 있고 국회법 83조2의 1항에 예산수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0년간 국회규칙을 정하지 못해 10년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최근 일본이 조선노동자 강제징용시설을 포함 문화유산등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지난 5월 3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본이 신청한 23개 산업시설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중의 다카시마 탄광 등 7곳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57900명이 강제 동원된 시설이다. 오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자문내용을 참고해서 문화유산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주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위원국인 크로아티아를 방문해서 드라기차 즈그레베츠 국회부의장을 만나 조선인강제동원 시설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시설이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고초를 겪은 역사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단 크로아티아뿐이겠나 생각이 들었다. 이점이 가장 우려되는 사실이다. 일본이 2009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는 동안 우리 외교부는 장님외교를 해오다 결국은 뒷북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관문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권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외교는 실패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위원국은 우리를 포함해 일본 등 총 21개국이다. 일본은 오는 11월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실정이다. 21개 위원국 중에 한국, 일본, 알제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인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터키, 베트남이다. 심사위원국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 조선인 강제동원시설의 문화유산 등재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의원 친선협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국 의회에 역사적 진실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일본 엔저 쇼크가 심각하다. 엔화가 지금 900원 내외인데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0월 1430원대에 비하면 500원이 넘게 떨어졌다. 수출입은행은 원-엔 환율이 10% 하락 할 때 마다 우리 수출이 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 이후 2년 반 만에 무려 35%가 넘게 하락한 것이다. 엔 절하 폭도 매우 크고 속도도 지나치게 빨라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가전 등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주력 상품들의 타격이 매우 커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엔저는 아베총리가 양적완화라는 무제한 돈풀기로 만들어 낸 것으로 앞으로도 중단 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내년에는 800원대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펴고 있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도처에서 우리 수출 상품들이 환율전쟁으로 매우 고전하고 있다. 우리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도 대규모 통화정책으로 맞불을 놔야한다. 금리인하나 추경편성 등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 짜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급속한 엔저쇼크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킨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가 된다. 전통적인 통화 재정정책과 함께 당국은 대대적인 신성장 동력육성 및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불안한 경제 심리를 되살려 내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난 5월 13일 B급 관심병사였던 최모씨가 예비군훈련 도중에 총기를 난사해서 본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2일에는 2명의 관심사병이 휴가 도중에 한명은 자택에서 모친을 살해했고 다른 한명은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에서 자살한 병사 10명 중 4명이, 즉 40%가 관심사병이다. 지금도 45만 전체 군 병력 중 10.2%인 총 4만 5천여명의 도움·배려 병사, 관심병사가 존재한다. 이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관심병사는 1602명으로 전체의 2.2%다. 도움병사 100명을 관리하는 데에 4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움병사 관리를 위해서 4천여명의 멀쩡한 병력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병사라고 했던 것을 이번 제도개선을 하면서 도움·배려 병사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관심병사를 A, B, C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도움병사, 배려병사로 명칭을 바꾸고 정리를 한 결과, 전체병력의 22%인 9만 6081명의 관심사병이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10.2%가 됐는데,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특별관리가 필요한 A급 관심사병은 8433명에서 9602명으로 더 늘어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군대로 연장이 되고있다고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병영문화개선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출발해야한다. 병영특위에서도 관심사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용역을 통해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관심사병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 이번 예비군사건을 현장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본다. 관심사병, 사회부적응 병사에 대한 교육, 훈련, 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국가의 총력을 모아 우리 젊은이들이 군복무기간 중이라도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지금 현재는 관심사병이 군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가사제대를 시키는데, 의가사제대를 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인력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우리 당에서도 심각성을 함께 인식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최소한 이러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함께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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