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반값 등록금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2012년 반값등록금 지원재정부족 - 소요예산 3.85조원, 정부예산은 2조 4천여억원 ○ 자력학자금 조달공단 설립 - 특별법 제정 정부예산+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5년 이상 휴면 예금을 포함하여 총 20조원 규모 공단 기금으로 조성 1. 현황과 문제점 ○ 살인적인 대학 학자금 상승 - 2005년~2010년 교육비는 22.8% 상승한 반면, 동기간 물가는 16.1% 상승 - 단, 2009년을 기점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부의 등록금 인상상한제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 ○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39.7%까지 떨어짐(일하는 청년들의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숫자까지 감소추세) ○ 2012년 반값 등록금 지원 재원 부족 - 반값등록금 소요예산 3.85조원(소득7분위, B학점 제한) 대비 정부예산은 2조 4,733억 원으로 1조3,767억원 부족 ○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 급증(국공립대 ‘03년 8.5% → ’07년 11.2%, 동기간 사립대 17.5% → 22.0% - 한국 고등교육투자가 공적지원보다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적지원에 크게 의존해온 결과 ○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 심화 - 대출상환 미납으로 인한 학생신용불량자로 전락 - 맞벌이 부부증가, 가족관계 악화, 대학생의 과도한 근로활동 및 부적절한 아르바이트 ○ OECD 국가 중 한국의 고등교육비 지원금액은 선진국의 1/3 수준에도 미달 -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총교육비의 14.8%로 장학금ㆍ기타가계지원 6.0%, 학자금대출 5.4%, 기타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3.3%로 구성 2. 목표 ○ 2020년부터 10조원의 기금조성과 자력학자금조달공단(가칭) 설치 -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의 펀드 조성과 자력학자금조달공단 설치 및 운영 ○ 정부⋅학부모ㆍ기업이 함께 하는 대학학자금 자력조달방안(UPtoU Program) 시행 - 개인 ‘UPtoU Program’의 멤버십에 가입해, 모든 소비액의 일부를 적립(포인트, 마일리지 등)하여 이를 펀드에서 운영하여 교육비로 환급(600만 가구 목표) - 중장기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ㆍ중학생의 미래 대학 입학금 조달을 목표로, 직간접적으로 가족이 소비하는 모든 소비행위를 활용하여 적립금 축적 3.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1단계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정치권, 정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대학 학자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도출 ○ 2단계 : 특별법 제정 - 자력학자금조달 공단 및 기금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출자금 조달방안, 적립금 및 운영수익 세제감면혜택 등 명시 ○ 3단계 : 자력학자금조달공단 설립 - 국가가 선행적으로 2조원을 2016년도 예산에서 출자하여 ‘자력학자금조달공단’을 설립, 2020년까지 5년간 총 10조원의 펀드를 조성 ○ 사업시작 최초년도 연간 5천억 원의 기금조성 - 최초 기금 2조원의 운영수익 800억 원과 'UPtoU Program'을 통해서 연간 4,200억 원 기금조성(2011년 2011만 가구 중 600만 가구를 가입*가구당 연간 7만원 적립) ○ 사업 개시 후 5년차에 원금(10조원) 포함 약 19조 2천억 원 기금운용 예상 - UPtoU Program 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5년차에 1조 2천억 원 추정 4.재원조달 방안 ○ 국가가 선행적으로 2조원을 2016년도 예산에서 출자하여 ‘자력학자금조달공단’을 설립, 2020년까지 원금 총 10조 원의 펀드 조성 ○ 미청구보험금 및 소멸(예정)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5년 이상 휴면계좌를 개인 또는 기업이 자력학자금조달기금에 기부 통해 적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