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4 조치 후 경색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른 차원에서 터 나가는 계기 마련 제안 -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2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해 5도에 만연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이 문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남북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어민들의 만선을 알리는 깃발로 가득차야 할 서해 5도 일대 어장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으로 가득 차, 서해 5도 어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제 한 뒤, “봄어기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와 비교해, 매일 100척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230척→ 340척)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건수는 3월 한 달간 23건, 4월은 48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어선이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조업허가를 얻은 뒤 서해NLL 인근 북측 해역에 머물러 있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으로 남하해 꽃게 등을 싹쓸이한 뒤 다시 달아나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지난 24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꽃게 조업철을 맞아 연평도 인근에 300t급 중형함정 1척과 고속단정 1척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평균 340척 이상에 달하는 중국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부실 수습 여파로 해경이 해체된 이후 중국어선이 크게 늘었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가 지난 20일 영해 내 불법어로 혐의로 단속된 중국어선 1척을 포함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어선 등 41척을 폭파 후 침몰시킨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데 단 한순간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도 인도적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 뒤, 당정이 북한 당국과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5․24 조치 후 경색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른 차원에서 터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