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초동 대처 문제 정치권도 책임 있어
- SOFA 16조 개정하여 한미간 신뢰와 동맹 강화시킬 것

1) 메르스 초동 대처 미비에는 정치권도 책임 있다.

□ 낙타가 없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낙타가 있는 나라보다 메르스 환자가 더 많은 유일한 나라다. 18번째 메르스 환자의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환자 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다음으로 카타르를 제치고 네 번째가 되었다. 아프리카·유럽·미국은 우리보다 중동과 인적 교류가 훨씬 많다. 그런데 교류가 훨씬 적은 우리 나라의 메르스 환자가 더 많아지면서 대외적으로 방역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지난 달 27일 다섯 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온 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메르스에 대해 현안 보고를 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하기에 바빴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 열 번째 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문제는 실종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 발언 유감 표명 문제에만 에너지를 집중했다.

□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에 대해 떠든다는 게 입증되었다. 당국의 초동 대처 실패도 문제이지만 정치권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2) SOFA 16조 개정하여 한미간의 신뢰와 동맹 강화시켜야 할 것

□ 미군이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발표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 그러나 재발방지는 말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SOFA 1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SOFA 16조에 따르면 미군의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만약 이번에 세관검사를 했다면 미군에도 피해가 없고 국민들 불신도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

□ 세관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불신과 한미동맹의 부정적 영향만 초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안보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미군이 자진해서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는 SOFA 개정안이 필요하고, 이것이 미군의 재발방지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그것이 오히려 한미간의 신뢰를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