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현안은 메르스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틀 전 최고위원 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확진환자가 25명으로 늘었다가 밤새 다시 5명이 늘어서 지금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많은 학교가 지금 휴교를 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믿음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일부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은 책임을 따지기보다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국민들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 감염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생각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겠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30%이상 한국 여행을 일제히 취소하면서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게 되면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의 슬픔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2분기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등 내수경제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해 4월 108을 기록 한 이후에 1년이 넘도록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5월에야 겨우 105수준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또 다시 내려가게 될 것 같다. 올해 4월 소매판매가가 작년보다 2.8% 늘어나 2분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메르스로 인해 벌써 각종 단체활동이 취소되고 영화관, 백화점 등에 가기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기도내 학교 휴업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자칫 메르스가 더욱 악화되면 세월호 충격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안 가질 수 없다. 보건당국은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신속한 조치로 메르스 추가감염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메르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대비 무려 10.9%나 급감했다. 이 수치는 5년 9개월 만에 최저의 감소폭이라고 한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엔저, 저유가 등 대외적 요인 탓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전략 등 수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수출 감소는 일자리창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수출의 취업유발 계수는 100만 달러당 7.2명이라고 한다. 올해 5월까지 수출액이 132억 7800만 달러가 감소했는데 일자리로 따지면 9만 5천여개가 없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이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올해 수출액이 32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면 일자리가 약 23만개가 영향을 받게 되는 수치가 나온다. 수출 감소는 이제는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전시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출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수출상황과 해결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 해주고 국회차원에서 수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야겠다.

메르스 확산과 수출부진으로 인해 온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강제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29일 법안 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써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률검토 보고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도 통과 전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하자면 위헌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것은 야당이 위헌임을 알고 통과시키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어제 장윤석 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가 민생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자기모순에 빠지는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새누리당은 당정청간 혼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거나 당내 책임공방과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벌어진 매우 특수한 사안이다. 우리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악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 했고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동안 강조해 왔지만 우리 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다. 지금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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