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LTV/DTI 연장은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 방기 금융감독원이 7월말로 일몰 시한이 다가온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완화가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LTV/DTI 규제완화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나 소비 진작과 같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계부채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완화 연장조치의 이유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들고 있는 점은 후안무치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경기활성화정책에 눌려 ‘금융감독’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채 정부의 들러리에 머무는 금융당국이 우리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식 단기경제부양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책 없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조치만 연장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금감원은 LTV/DTI 완화 조치 연장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 책임지고 메르스 사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발생 15일 만인 어제 민관합동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초기에 안이한 인식으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태 발생 15일만에 대통령이 늦장회의를 하게 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정총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차단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메르스 대응체제를 격상하고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의 확산을 우려해 정보 공개를 꺼리지만 정보 부족이 거꾸로 괴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는 모습도 문제다. 이러한 정부 내 혼란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현주소인 것 같아 답답하다. 우리당은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일은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오후 3시에 의사협회 지도부와 감염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전문가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