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6월 4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어제 메르스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되면 3차 감염자의 첫 번째 사망인 것이다. 오늘 현재 확진된 환자만 35명으로 늘었고 군부대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격리자도 1364명으로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703개의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 관광객의 무더기 취소로 국내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소비위축이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하반기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메르스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가 않는다. 마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대통령은 13일이나 지나서야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주무부처를 비판한 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하게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하며 인터넷 괴담차단을 지시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때는 7시간이나 보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13일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사스발생시 확진환자 판명 전에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하여 초기대응에 성공해 사망자 없이 방역조치를 하여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예방모범국가로 선정된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국민들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며 '메르스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박근혜정부의 응급상황 조처에 대한 무능력과 국가운영의 자질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야당 원내대표의 말을 꼬투리 잡아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들을 메르스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방역대책 마련에 일분일초라도 아껴써야 할 것이다.

■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민생을 외치던 청와대가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도 거부한 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월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부화뇌동하여 여야합의를 무시한 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권을 침해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고, 정부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국회는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가계부채 천 백조 시대, 그래도 거꾸로만 가는 부동산정책 바로잡아야

정부가 7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확대 조치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돈도 풀고 금리도 내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회복은 미미했으며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로 늘어났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그리고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가 부정하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실패를 고백해도 모자랄 판국에 잘못된 정책을 다시 연장하겠다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부동산 부양정책으로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저소득층은 소득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대출금을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부실화 우려가 높다.

경기부양을 원한다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하루 빨리 인정하고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 가계부채와 생활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