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우리는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되 지나친 공포심은 자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 상황과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려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새누리당도 오늘 아침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에서 전문가들 모셔서 합동간담회를 가졌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 회의를 언론에 다 공개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마쳤다. 당정청이 손발을 맞춰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메르스 격리관찰 대상자가 1364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다. 자가 격리처리는 61명이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 메르스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빨리 설정해서 대비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 채택하고 집행해나가야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더 이상 추가확산이 없도록 감염 0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중동발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초동대응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정부 보건당국이 매뉴얼 대로 제대로 모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으시고, 정부가 세우는 대책에 적극적으로 믿고 협력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교육부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학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전국에 700개가 넘는 학교가 휴업을 했는데, 보건당국은 ‘휴교조치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늘 전문가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했는데 메르스는 공기전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모두 접촉감염이다. 현재 확진판결을 받은 35명 모두 병원에서 환자와 접촉해서 생긴 확진환자라고 알려져 있다. 메르스 확진여부를 판정하는 시간 6시간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확진환자를 격리하면 확산은 확실히 막을 수 있고, 현재 그러한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해주시기 바란다. 메르스는 공기로 절대 전염되지 않고, 확진판정이 난 환자도 심신이 약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초기에 언론에 메르스 치사율이 40%정도 된다고 해서 온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은 중동 지역의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수치가 그대로 보도된 것이다. 치사율 그렇게 높지 않고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고, 또 현재 확진판결이 난 환자 중에 이미 병이 다 나아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당국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하지 않아야겠다. 건강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현 상황에 인터넷과 SNS 공간이 괴담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루 빨리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이 담당정부 당국자는 매시간이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메르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 공포확산을 막아주길 요청한다.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들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 자체가 영원히 설 자리를 잃지 않겠는가하는 걱정이 된다. 특히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다. 모레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고, 다음주부터 6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 순국선열 앞에 계속 낯 뜨거운 행보를 해선 안 된다. 메르스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이번 사태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메르스가 곧 진정될 것 같은데 이 시기까지 여야 간 서로 날선 상호비방이나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 대변인들은 그 점을 유의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당 정책위에서 메르스 대책특위를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 당 대표 모시고 회의도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들과 같이 했고,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도 우리당은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가 워낙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걱정이 크신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주무장관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문제를 대처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무장관을 국회에서 오전 몇 시간이지만 불러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조심했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해서 가급적 시간을 줄이면서 긴급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과연 그런 책무를 다 했는지 반성하게 된다. 당장 시급한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보건당국이 반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오늘 전문가들도 “이것은 공기전염이 아니고 접촉에 의한 전염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의심환자들의 격리가 매우 중요한데 국민들께서 소위 말하는 자가격리라는 조치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크다. 자가격리 조치를 당한 분들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 여행도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당국이 의심환자로 파악되는 분들이나 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대책을 정부가 한 가지 창구로 일원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정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병원, 의료진 관계자, 전문가들과 같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어제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하시고, 그 회의 자체를 민과 관이 같이 하고, 앞으로도 보건당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은 아니지만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다. 이 부분은 메르스 대책특위와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꼭 해결해야 될 법제도적인 개선책이 되겠다.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2003년에 사스가 발생하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전염병 전담병원을 지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 병원에 바로 가동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적은 있었지만 기재부의 예산반대, 보건복지부 안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 국가 전체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이 늘 밀리는 것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 국력이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걸 못했다. 이런 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급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올해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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