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기초단체장 협의회 메르스 대책관련 긴급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6일 14시00분
□ 장소 : 본청 245호

■ 문재인 당대표

메르스 비상 상황 속에서 기초단체장 여러분 수고 많다. 특히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거나 격리 대상자들이 있는 지역 단체장님들은 아마 노심초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정보 공개 안되고 정부가 지자체간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통합적 위기관리는 더더욱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민간을 다 함께 아우르는 통합된 공조체계와 그 공조체계를 지원하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메르스 대란 막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취해야할 태도다. 박근혜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탓하는 데로 이번에도 국민 탓하고 네티즌 탓하고 환자와 민간병원을 탓하고 심지어 돕기 위해 나선 교육청과 지자체까지 탓한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당부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지자체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어려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야당과 지자체와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래야 메르스 대란 막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메르스가 병원 감염에서 지역감염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맡겨만 둘 수도 없다. 우리당 소속 지자체만이라도 자체적인 비상방역체계를 갖춰서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메르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메르스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24시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각 지자체별 거점병원과 의료원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자가격리로는 미흡하다는 게 드러났다. 시설격리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한다. 교육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격리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1:1 맞춤상담과 생필품, 생계지원까지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자체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부족한 부분은 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중앙 정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내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필요한 정보 공개, 격리병상 확보, 지원방안, 민간협력방안,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그에 따른 긴급예산과 관련법 제도의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

지자체장님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다. 오늘 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2015년 6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