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국회 한반도포럼 세미나 ‘남남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해-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축사 □ 일시 : 2015년 6월 8일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회 남북특위와 한반도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사가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학술세미나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원혜영 특위 위원장님, 한반도포럼의 권만학 회장님과 백영철 이사장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가 운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이다. 가장 튼튼한 안보는 소극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돌파구 역시 남북관계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안보도 경제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에 달려있다. 대북정책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정상회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동안 남북 관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임기 3년차면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면 남과 북의 의회가 이를 추진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북 합의 이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경우 대통령의 합의가 국회결의를 통해서 조약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야당이 나서서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7.4, 6.15, 10.4 남북 합의도 국회 결의를 통해 남북이 함께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세울 수 있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그리고 6.15선언 15주년인 올해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남북의 민간이 어렵게 합의한 6.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아직 광주U대회와 8.15남북공동행사가 남았다. 메르스로 인해 광주U대회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어제 있었다. 이번에 북한은 8개 종목, 108명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남북 화해의 좋은 기회이다. 또 8.15 남북 공동행사를 통해서도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광주U대회와 8.15가 남북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 드린다.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좋은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5년 6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