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6월 10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일정 연기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일정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한대로 국민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늦었지만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일정을 연기하고 국민건강을 더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비판하던 황 후보자, 사면 로비 의혹 밝혀야

어제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설 수임한 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되어 자료 제출이 안 됐던 ‘19금 사건 목록’이 비공개로 열람되었다. 이를 통해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 건을 수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황 후보자는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고, 바로 1월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당시 사면을 직접 총괄했던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면 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

황교안 후보자는 MB정부 때 시행된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 황 후보자가 정작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황 후보자가 사면 로비와 관련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면 자문의 의뢰인이 누구인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 여당 지도부의 뜬금없는 원격의료 필요성 언급, 무지인가 꼼수인가

여당 지도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뜬금없이 원격의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영리화 관련법을 이 와중에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럴 때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때문에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그 시스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고 일파만파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가격리시스템의 부실함, 자기격리로 인해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다.

원격의료시스템은 의료진이나 국가, 공공기관이 제대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격리에 가까운, 자율적인 진료시스템이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원격진료를 비롯해서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뒤떨어져있는지, 앞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공공병원을 얼마나 더 설립하고 전염병과 관련하여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병원설립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 이러한 세태를 국가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이 공공의료를 말살한 것이 이번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 혹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메르스 사태를 이용해 원격의료허용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2015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