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6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1977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전이며, 당초 수명은 30년으로 지난 2007년 원전의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리1호기는 폐쇄되지 않고 수명을 10년 연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미 40년 가까이 사용한 원전을 10년 더 사용하기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리 1호기의 노후화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원전 사고, 고장 건수 중 고리 1호기의 사고, 고장 건수는 13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원전 전체의 19%에 달하고,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 월성 1호기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모든 정책의 토대에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체르노빌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 인근 주민들은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 연장 소식이 못내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국내 원전의 47%인 11기의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시민들의 마음속 한 켠에는 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는 우리 국민, 특히 울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판단 결정해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 이득이 크더라도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을 포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탈핵 탈원전을 추진하던 독일은 2008년 기존의 탈핵정책을 버리고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어난 국민들의 탈핵요구에 따라 노후화와 고장으로 인해 정지한 원전 8기를 즉각 폐쇄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단계적 탈핵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성’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