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 을)은 미래성장 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세계 IT시장에서 클라우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되지 못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2년 457억달러(약 48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1204억달러(약 128조4000억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5억달러(약 5300억원)에서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 - 그동안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김도읍 의원과 미래부 주도로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현황과 입법 필요성 및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하고 효율적인 법안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는 ‘클라우드 산업현황’(한국인터넷진흥원 임재명 본부장), ‘입법 필요성 및 법안의 주요 내용’(미래창조과학부 서성일 과장) 이라는 주제발표가 있고,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서광규 상명대 교수, 민영기 클라우드 서비스협회 사무국장, 김철승 KT 상무, 이창범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고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 클라우드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이용확대, 이용자 보호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촉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의원은 “IT 강국인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경쟁국은 앞서나가기 시작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현재의 IT융합사회에서는 적시성이 최대 관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 <붙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