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김현웅 내정자는 황교안 총리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차관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공안검사 출신 총리를 강행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 내정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신임 총리가 임명되고 바로 다음날 경찰이 세월호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안총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다

김현웅 내정자가 검찰 독립에 대한 국민의 회의적 시선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법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2015년 6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