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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들어

    • 보도일
      2015062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인천영양사협회 정책간담회 가져
- 윤관석 의원,“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지난 19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회는 인천시당 회의실에서 인천 지역의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장(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정책국장, 이영환 인천광역시회 교육위원회 위원, 안귀옥 인천 남구을 지역위원장, 인천 소재 학교에서 근무 중인 학교회계직 영양사 25명이 참석했다.

손정숙 대한영양사협회 사무총장은 이 날 발제를 통해 인천 지역에서 근무 중인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의 위험관리수당과 면허가산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학교 영양사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가스, 화기 등 위험물 취급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위험관리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대구, 울산만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급식학교에 의무 배치된 인력인 영양사는 연봉액의 5%를 자격가산수당으로 지급받는 조리사와 달리 면허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장은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3개 지역 중 하나에 인천이 포함되어 부끄럽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수당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2015년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 인천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면허가산수당은 국회에서 2015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문위,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학교 비정규직 예산을 모두 반대하면서 결국 증액되지 못했다”며, “향후 면허가산수당을 비롯해 학교 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정책간담회는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이 급식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1·2·3식 학교 모두 영양사 1명이 급식을 관리해 2식 이상 급식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의 과도한 업무 문제, 방학 중 급식을 진행하지만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9시간 근무를 강요받는 사립학교 영양사들의 노동 문제 등 각종의 문제해결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책위원장은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국회로 돌아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양사 뿐 아니라 학교회계직을 위한 처우개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안인 만큼 교육공무직법 통과와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