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22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전대표 소환은 야당탄압이자 황교안식 공안통치 신호탄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물증도 없이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성 전 회장이 돈을 주었다고 거명한 권력실세들 중 고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수사한 것 말고 검찰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나머지 대통령 측근실세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때운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부실·축소수사도 모자라 야당탄압으로 전대미문의 권력형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검찰의 짜맞추기수사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눈을 가리고 거악을 감추는데 골몰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김기춘·허태열·이병기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가 들어서자마자 전직 야당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대로 공안통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황교안식 공안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야당 탄압을 노골화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축소수사와 야당탄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특검만이 친박비리게이트 불법대선자금과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설치 최고위원회는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우리정부도 모르게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되고 실험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곧바로 기구 구성에 들어갈 것이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와 함께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70년대식 언론 탄압, 청와대의 시계는 거꾸로 도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비판 기사에 대해 국민일보에 항의하고, 곧바로 국민일보만 정부 광고가 취소됐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광고를 무기로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려드는 청와대의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한 언론을 광고로 탄압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70년대처럼 백지광고라도 내야하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대통령의 언론관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오늘은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날지만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다. 일본 정부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갈등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전후 70년 담화문에 단순히 ‘반성’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경고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가 양국 갈등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일 외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준 없는 태도와 방관적 자세도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문제와 역사왜곡,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는 토대위에서 양국 관계가 진전되어야 함을 거듭 밝힌다. 2015년 6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