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등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병 정보전달체계 마련
▸ 지역간 화합·통합의 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행보 촉구
▸ 무역이득공유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FTA 대책, 미루지 말고 제대로 정비해야

○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6월23일, 제33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교육·사회·문화분야) 메르스 대책을 포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FTA 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과 대책을 주문했다.

○ 경대수 의원은 감염병 정보취약계층, 감염병 발병취약계층인 어르신들, 특히 농산어촌 어르신들(주민)에 대한 감염병 정보전달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로 메르스가 확산 추세임에도 시골 어르신들은 메르스에 대한 기초정보도 제대로 모른 체 단체관광이나 대규모 행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메르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집중된 농산어촌, 시골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실정이다.

○ 더불어 경대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빈번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수도권 과밀 현상을 막고자 1982년「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시행되었음에도 33년이 지난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49.4%), 각종 사회자본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함부로 폐지·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9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지방대 육성책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대수 의원은 FTA 대책과 관련해서도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대로 정비할 것을 역설했다.

○ 이외에도 경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처리 문제,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 문제,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 저금리와 가계대출 문제 등 교육·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각종 현안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