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이후(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이 재취업 - 38명 69%가 대학, 14명 25.4%가 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성공 - 대학으로 재취업해 로비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유착의 시작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화) “MB정부 이후 교육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 중 38명인 69.0%으로 대학 총장,교수,교직원 등 대학으로 재취업해 교피아 적폐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MB정부 이후(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8명인 69%가 대학, 14명인 25.4%가 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에, 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에 재취업을 한 퇴직공무원이 총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뒤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대학교직원 등은 모두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대학총장, 교수, 교직원 등 주요보직으로 재취업해 대학의 정원,예산 등 교육부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교육부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민관유착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참사였다.”며“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인 관피아 문제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고질적인 적폐인 ‘관피아’가 가장 심한 곳이 교육 분야. 즉 ‘교피아’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퇴직관료들이 대학과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해 전․현직 관료가 끼리끼리 밀어주고, 눈감아 주는 유착으로 로비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민관유착이 시작 된다”며“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으로는 고위직 퇴직관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피아’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대학재취업을 제한해서 대학이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관행을 뿌리 뽑고, 교피아를 영입한 대학에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교피아’척결을 통해 대학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교육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