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7월 1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운영에 협력해야

오늘 국회 운영위 일정과 관련해서 양당 원내수석이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본회의 일정도 논의를 못했다.

당초 7월 2일 국회 운영위 개최는 청와대측의 요청에 따라 양당 간에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와서 국회 운영위를 내일 하면 나올 수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도 다른 날에 하자고 하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당초 청와대 요청에 따라 양당이 합의한 대로 내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본회의 일정이나 추경에 관한 것도 오늘은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당 입장은 이렇다.

만일 청와대가 내일 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하지 못할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국회운영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

새누리당이 우리 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다.

다만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고통이 큰 만큼 하루빨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국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젠 청와대가 국회운영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나. 국민들은 3권 분립을 무너 뜨리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청와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업무보고와 결산심사가 예정되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운영위 연기 사실을 몰랐었다 하고, 우리 당의 간사인 이춘석 원내수석도 사전에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쫓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기시켰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남의 집안싸움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생각은 없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국회 운영문제까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해치는 위헌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러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운영의 책임자라고 말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가뭄피해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시지 않은 이 때,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외면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청와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금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빨리 깨닫기 바란다.

2015년 7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