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건설계획”입니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마피아를 위한 원전진흥계획입니다. 전지구적 과제인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전력마피아를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의 연장이며 전력화를 부추기는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력정책 수립이 아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밀실에서 수립된 갈등을 야기하는 계획입니다. 7차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단기수요전망조차 틀린 7차계획 수요전망은 믿을 수 없습니다. 7차계획에서는 2015년 전력사용량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력사용량은 1.9%에 불과합니다. 단기수요전망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15년간의 중장기 수요전망이 제대로 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깜짝이벤트는 전력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수요전망의 핵심변수인 경제성장률(GDP)이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을 원안대로 전망하고 있어 당연히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었습니다. 6차계획 수립과정에서 GDP전망치가 하향조정 되어 계획을 확정짓기 직전인 ’13년 1월에 수요 재예측을 실시해 전력사용량과 최대전력이 원안보다 낮아졌습니다. 7차계획에서도 KDI는 지난 5월 21일 ’15년과 ’16년의 GDP전망치를 각각 3.5% → 3.0%, 3.7% → 3.1%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전력수요를 재예측하지 않고 처음의 높은 전망치대로 수요전망을 책정했습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GDP전망치를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7%까지 전망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제시한 GDP전망치를 객관적으로 조정하지 않아 7차계획의 수요전망은 과다예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대전력이 동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전기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6차계획의 동계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전기 대 비전기의 에너지상대가격에 따른 전환수요가 29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에너지상대가격의 정상화와 배치되며 전기화 현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 등으로 단열과 보온, 열효율 등이 개선되어 동계전력수요가 최대전력피크로 지속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결국 신규원전 3,000MW를 건설하기 위해 수요전망과 동․하계 전력피크를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넷째, GDP전망치 하향과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로 6차계획보다 7차계획의 기준수요 전력소비량이 전기간 감소했지만, 목표수요에서 6차계획의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보다 높습니다. 계획기간 전기간(2015~2029년) 동안 기준수요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7차계획이 6차계획보다 낮습니다. 모든 변수가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방향이고 수요관리가 6차계획과 동일하게 12% 절감하는 것인데도 목표수요 전력소비량은 2021~2025년까지, 최대전력은 2018년~2025년까지 7차계획이 높습니다. 6차계획과 7차계획이 겹치는 2015~2027년 13년 동안 7차계획의 목표수요가 4개년도(2015~16, 2026~2027)를 제외하면 모두 높고 최대전력이 원전 2~3기 분량만큼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불확실성 대비설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결정한 것은 미스매치(mismatch)이며 넌센스입니다. 7차계획의 22%의 설비예비율은 고장정비와 예방정비, 원전 안전대책 강화로 인한 최소예비율 15%와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7%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7%의 불확실성 대비설비로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대비는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저발전이 아닌 첨두발전이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 반복된 전력대란의 주범은 바로 원전입니다.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와 2013년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정지가 전력대란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지역수용성이 매우 낮고 초고압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 대비설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결정한 것은 미스매치(mismatch)이며 결국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이 아닌 ‘원전 진흥’만을 고집하는 정부 의지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섯째,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약속한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 실행계획이 없는 빈껍데기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만큼 7차계획에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수요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7차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특히 7차계획에 전기요금 인상율은 112.6원(2015년)에서 128.1원(2029년)으로 연평균 0.92%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상위계획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지금처럼 값싼 전력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일곱째, 송전설비계획이 빠진 엉터리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약속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신규원전 2기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덕 1, 2호기로 대체한 신고리 7, 8호기는 기확정된 물량이라고 주장한 만큼 송전설비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설비소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설비소위에서는 송전설비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7차계획안은 상위계획을 어기고 있고, 윤상직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