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목표 속 북핵폐기 2단계 접근법 제시 - 추미애 의원, 여야의 초당적 대응과 대안 마련 위해 국회 내 ‘북핵대책특위’ 제안 「추미애 의원」은 2013년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과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핵보유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향후 대책,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추미애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북핵폐기를 위한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하며 “1차로 강력한 안보리 제재와 6자 혹은 3자 회담을 개최해 북핵의 정지 및 동결을 얻어내고, 이것이 성공하면 한, 미, 중 3국의 포괄적인 패키지 제안으로 이어가며 이에 입각한 상호안보와 동시행동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 우리나라 주도의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수립, 개혁개방을 위한 원조제공이 되어야 한다”며 “대북징벌과 현상악화방지를 추진하면서 변화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미∙중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일관된 대북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국회가 새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창조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북핵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주최 : 국회의원 추미애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일시 : 2013년 2월 20일(수) 오후 2시 • 사회 : 추미애 의원 • 발제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