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7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사일정 관련

오늘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산 안건 처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추경에 관해서는 메르스, 가뭄 등 긴급한 추경에 대해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했고,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아직 상임위 논의는 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된 상태라 그렇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일정이나 기타 일정을 보이콧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부 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

■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분위기 만연 우려스럽다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으나 옆집 분위기가 전체로 확산될까 우려돼 한 말씀 올린다.
새누리당 대표께서 내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원내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사퇴권고안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어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부 반란표 통제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억누르고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했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집단폭력적인 방식이었다. 신왕정문화인 것 같다.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지키고 판단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한 헌법기관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낙인찍어서, 왕따 시키고 투표도 없이 찍어내기 하려는 것은 투표를 행사한 의원들과 그 의원들이 각자 대변하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현상이 집권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 이런 비민주성이 만연할까 우려스럽다.

■ 최저임금 시급 30원 인상안...사용자측은 딴나라 사람들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용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와 같은 5,580원을 제시했다가 30원을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자측은 당초 1만원에서 8,400원으로 낮췄다.
현재 서민들은 일자리 불안과 가계 빚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사용자측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을 진데, 고작 3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94.1%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불안이고 다음으로 가계 빚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

사용자측은 현실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인상안을 내놓아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기대한다.

2015년 7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