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7일(화)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영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