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포함해야”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정작 전통시장관련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이 정부의 2015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금액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 100억원의 증액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표1 참조>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 어느 곳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작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 지적됐다. 중기청이 메르스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최소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이용 촉진 및 내수활성화 유도하는 추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초 2015년 4000억으로 편성되어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7.0%) 28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전통시장을 철저히 외면한 추경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준다” 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대한 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