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심사> 1. 의료기관 융자 사업, 생색내기 이자놀이에 불과 · 융자이자지원 등 간접적 지원이 아닌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 마련 필요 2.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의 증액 편성 필요 ·보건소 지원 구급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중환자 진료장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필요 3. 긴급복지- 서울市 지정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해야 4. 감염병 환자 전용 응급실 구축해야 5. 보건소 이동형 선별진료소 확충 필요 6. 의료기관 피해지원에 대한 규모 및 범위 확대해야
<결산 심사> 1.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해야!! -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수가 인상 등 제도 추진의지를 높여야 2.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재산 소득환산율 - 노인의 가처분 소득중심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필요 - 재산의 소득환산율, 시장의 금리변동 수준 및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4. (식약처) 반복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 2013․14년 예․결산심사 시 국회지적에도 불구, 여전히 실집행률 부진 - 실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50억원이 식약처 전체 세출 불용액(83억원)의 60%에 달함 - 각 센터들을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부실 -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 편성 및 동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