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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결산심사 및 2015 추경심사 보건복지부,식약처질의서

    • 보도일
      2015. 7.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추경예산안 심사>
1. 의료기관 융자 사업, 생색내기 이자놀이에 불과
· 융자이자지원 등 간접적 지원이 아닌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 마련 필요
2.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의 증액 편성 필요
·보건소 지원 구급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중환자 진료장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필요
3. 긴급복지- 서울市 지정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해야
4. 감염병 환자 전용 응급실 구축해야
5. 보건소 이동형 선별진료소 확충 필요
6. 의료기관 피해지원에 대한 규모 및 범위 확대해야

<결산 심사>
1.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해야!!
-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수가 인상 등 제도 추진의지를 높여야
2.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재산 소득환산율
- 노인의 가처분 소득중심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필요
- 재산의 소득환산율, 시장의 금리변동 수준 및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4. (식약처) 반복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 2013․14년 예․결산심사 시 국회지적에도 불구, 여전히 실집행률 부진
- 실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50억원이 식약처 전체 세출 불용액(83억원)의 60%에 달함
- 각 센터들을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부실
-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 편성 및 동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