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우리 당의 추경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내용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은 분명하다. 메르스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정부가 짜온 추경은 심각하다. 과거에 추경을 실시해서 예정된 수순으로 가리라고 예상하면 오산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 메르스 대응의 실패를 덮고, 선심성으로 더 큰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당에 과잉복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진정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그 독을 전가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추경예산이다.

완성도도 극히 떨어진다. 부처에 어디 돈 쓸데없냐고 다 물어봐서 못 보내면 더 보내라고 재촉해서 그동안 밀리고 명분 없는 것들 다 끼워 넣는 비상식적 추경이다. 이번에 조금이라도 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경제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응에 대한 실패를 국민들께 심심하게 사과드리고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돈 달라고 요청해야한다.

그동안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기업들, 늘어나는 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분명한 경제정책을 약속하고 내놓기 전에는 결코 이 부실한 추경, 미래전가용 추경을 허용할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불을 끄고 물이 더 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불은 그대로 두고 물이 더 끓지 않게 하려고만 하고 있다. 구화양비(救火揚沸)식의 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 원 중 세수결손 보존 위한 5조 6천억 원의 편성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세입추계는 나라살림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아닌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단 한차례 제대로 된 추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째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은 2.7조원이라 그래도 좀 덜했다. 2014년은 8.5조원이었다. 2015년은 11조원이 발생했다. 곳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함부로 열지 않는 곳간지기를 박근혜정부는 포기해버렸다.

반복되는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무능, 경제무능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세수결손을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을 안내서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 낙관적 경기전망이나 실수로 세입추계를 잘못한 탓이다. 세수결손의 책임이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박근혜정부는 우리당과 OECD,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계속 지적하고 경고했던 것들도 외면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그대로 고집해온 것 기억하지 않는가.

서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이나 경제활성화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가계부채 폭탄 유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근거 없는 세제감면을 그대로 고집했다. 건보료 인상, 연말정산 혜택축소, 담뱃값 인상 등 구멍 난 재정은 오로지 서민과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켰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만 늘리는 중산층 이하의 국민의 부담을 급증시키는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했다. 정부의 잘못으로 대재벌의 혜택을 주느라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빚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을 위해서 국채 9조 6천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국가 채무는 579조 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그리고 과도한 주거부담 비용, 살림살이에 턱없이 부족한 얇은 지갑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이제 빚만 늘어날 지경이다.

복지축소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에 돈을 끌어다 쓰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내다버리는 표리부동함에 이제 한숨부터 나온다. 반성과 사과 없이, 경제정책 책임자의 유감 표명 없이 세입보전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 심사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오로지 메르스 사태, 아직도 해갈되지 않고 있는 가뭄, 그리고 민생 지원이다. 국민이 지는 빚으로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정말 분명해야한다. 이렇게 떨어지는 완성도로써는 허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정부의 세입보존용 5조 6000억 원을 제외한 6조 2000억 원의 세출 예산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나갈 것이다.

세출 부분의 추경 심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하겠다. 국가재정법이나 헌법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세 가지 요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관계가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이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때이다.

우리 당도 SOC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SOC 예산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를 허용하되,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 SOC 관련 예산과 타당성 결여 문제 사업, 그리고 국가 편성에 있어서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 사업 등에 대해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이 삭감된 예산만큼 메르스와 가뭄, 민생에 사용하겠다.

둘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이다 정부의 무능과 해이, 방역 실패가 초래한 재앙은 국민 보건과 생명을 위협했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버렸다. 특히 환자 치료를 위해서 선의를 다했던 의료기관의 피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부실해진 공공 의료 체계로 인해서 메르스를 제때에 제대로 막지 못해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다.

우선 공공의료 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1000억에서 약 49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4900억 원의 예산은 수조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할 몫,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예비비의 보전될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오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맞춤형으로 각 병‧의원과 협회에 참고하여 직접 우리 당이 보내고 또 문의하고,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나 현실적인 안으로 보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추경의 한계를 고려해서 의료인들 헌신과 희생에 대한 최선의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간접적인 피해인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자체 요구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삭감된 SOC 관련 예산은 내수 위축으로 고통 받는 민생에 대한 직접 지원,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44개 광역‧기초 지방 정부가 요청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겠다.

특히, 지방 정부의 요구하는 메르스 대책 사업은 보건소 신축‧증축 음압 시설과 격리 병동 설치, 자영업자 지원 등 메르스 피해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서울시가 요청한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비 지원, 강원도의 가뭄 극복 시설 지원, 전라북도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기능 강화 등은 추경안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

세부적 내용과 보충 설명은 안민석 예결위 간사님과 김용익 우리 당의 메르스대책특위 간사님이 따로 말씀하실 것이다.

끝으로 추경안의 처리기일은 가급적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졸속 추경’, ‘졸속 처리’는 반대 한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다. 국민의 지갑에 빚을 지어서 쓰는 추경이다. 신중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추경에 골든타임과 중요한 것은 ‘시의적절’이다. 추경안이 7월 중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구성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우리 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법이 정한 추경편성 요건에 입각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우리 당의 심사방안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감사하다.

2015년 7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