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국정원은 거짓말 말고 모두 밝혀라

해킹프로그램의 구입 용도가 ‘대북감시용’, ‘연구용’이었다는 국정원의 변명은 눈곱만큼의 설득력도 없는 황당한 언사다.
국정원이 맛집 블로그 등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미끼로 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변명대로라면 북한 공작원이 떡볶이 맛 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리에 맞는 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인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나 쓰는 스미싱 수법으로 무슨 연구를 했다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해킹업체 내부 자료를 통해서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명만 내놓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에서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우리는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법으로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열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판사의 영장을 받지 않은 도감청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성을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는데 뻔뻔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진상이 밝혀지면 개인 일탈로 몰아가거나 원장 혼자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도대체 누가 국정원을 국민을 뒤에서 감시하는 불법의 온상으로 만드는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여기에 가담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 국정원이 무슨 예산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도 밝히고 방지책을 세워서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권력기관의 일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의혹이 국정원의 존폐가 걸린 막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서 망신당하기 전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구입부터 해킹팀의 구성, 운영 내역까지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전 대표를 임명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했음을 말씀드린다.

■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고장난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정원의 이처럼 심각한 불법카톡사찰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중차대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는 언론이 여전히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느지막이 보도에 합류한 언론사들 중에도 국정원과 야당의 진실 공방처럼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다.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방송사의 무관심한 태도에는 큰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이 국가권력기관들에 의해서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의혹이다.
이런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언론인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도 국정원의, 국가권력기관의 이러한 사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지난 역사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국정원 불법사찰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함께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혈세 낭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사실상 실패 결론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몸집 키우기에만 치중하다 혈세만 낭비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까지 했다.

지금까지 총 35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면서도 성과는 미미하고, 추가로 46조여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표방하면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결국 ‘돈 먹는 괴물’로 전락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2007년 이후 7차례나 감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다 이제 와서야 부정적 평가를 내린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와 말바꾸기’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인분 교수,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인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혐의로 구속된 장모 교수의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청년백수시대라는 시대적 아픔을 생각할 때 자신의 제자를 착취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교수의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장모 교수가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장모 교수는 과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한다.

정책자문위원의 인성을 일일이 검증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이 장모 교수를 두둔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히고 출당을 시켜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청년세대를 노예처럼 부리는 비뚤어진 인성과 범죄를 옹호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