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권선택 시장에 대한 판결은 민주주의 제약하는 것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밝힌다.
사법부가 통상적 정치활동을 이렇게 제약한대서야 정치인은 유권자를 만나지 말고 집밖을 나서지 말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로워야할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부에 지적한다.

특히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사법부의 판단이 별반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무사안일한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선택 시장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법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 이성호 인권위원장 내정, ‘제2의 현병철 인권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서울중앙법원장이 내정되었다.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법조인 인사이며, 인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과 경력도 찾기 힘든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더욱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세 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며 권고한 투명한 인선절차도 거치지 않아 청와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현병철 인권위 2탄’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간 ‘현병철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한 약자들의 눈물을 닦는 대신 권력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끝없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전반적인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와 인권위는 국제 사회의 우려 대상이 될 만큼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당은 인권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제2의 현병철’ 위원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청문회를 통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