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0일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기밀, 윗선 지시 없이 실무자 마음대로 삭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하던 실무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죽은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했다고 유서에서 남긴 내용과 관련해 집고 넘어가야할 의혹이 너무도 많다.

첫째, 일개 과장급 실무자가 윗선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국가기밀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삭제된 파일이 대북공작기밀에 관한 것이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국가기밀을 윗선의 보고와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윗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둘째, 유서 내용대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이 직원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왜 삭제를 했느냐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하고 자살까지 한 것인가.

셋째, 복원문제이다. 자살을 한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년간 사이버 안보분야에서 일을 한 전문가이다. 자신이 삭제한 자료가 디지털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연 삭제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정원은 이 직원이 삭제한 자료를 100% 복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이 직원이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디가우저로 했다면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복원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국정원 직원 일동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투명한 답변 대신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부채질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전무후무한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치공세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야말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여야 정보위 간사와 원내 수석부대표간 2+2 회동이 있다. 진상규명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원 해킹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