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0일 오전11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계속되는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불법 해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은 석연치 않다. 불법해킹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

불법이 없었다면 왜 사용기록을 삭제해야 했는지, 또 왜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한 사람의 비극 앞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공동성명을 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 어느 나라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말이며, 누가 이걸 국정원 직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지도부가 한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직원들을 앞세워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킹팀’ 자료에서 통신사, 대학, 방송사, IT업체를 망라한 국내IP가 발견되는 등 의혹은 커져만 가는데 국정원은 언론플레이에 골몰하고 있는 것인가?

국정원 지도부에 경고한다. 은폐공작과 여론공작을 중단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검찰에도 국정원의 은폐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즉각 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했다는 중대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정원에 대한 심각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맞춤형 생활보장제도, 정부는 허황된 전망치 대신 실제적인 혜택 늘려가야

오늘부터 ‘세 모녀법’ 맞춤형 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 여명뿐이라고 한다.
그마나도 제 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천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 모녀법’ 통과로 인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내세운 전망치인 77만 명 중 실제 지원이 미미한 교육급여자가 50만명 포함되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는 일각의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처는 수급자가 조금 늘었다고 만족하거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엉뚱하게 물타기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 제도는 무엇보다 어렵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내거나 행정절차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복지제도마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생각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설훈 의원을 우리아이무상의무급식지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5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