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신경분리의 문제 ■ 협동조합 정의 무색케 하는 산림조합 수매‧유통사업 - 수매‧유통사업 3개 품목에 한정, 실적도 총생산량의 1% 내외 - 산주 조합가입율 14% 불과 ■ 어촌계 강화없이 수협 체질 강화 어렵다 - 수협 전체 사업비 가운데 지도사업비 비중 2%에도 못 미쳐 - 수협 뿌리조직 어촌계에 대한 지원은 총사업비의 0.09% 수준 [농협 신경분리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당초 2017년까지 농협의 자율적인 신경분리 추진이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개혁 주문으로 신경분리가 조기 추진됨 - 갑작스런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추진으로 농협은 2009년부터 연인원 270여명의 인원이 신경분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경분리 관련 각종 외부용역으로 405억여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음 ※표: <사업구조개편 관련 외부 용역 관련 주요 내용> ❍ 농협이 신경분리 추진에 천문학적인 액수와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의 신경분리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임 - 당초 국회 합의사항이었고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으로까지 채택되었던 현물출자 2조원, 5년간 농협금융채권 3조원에 대한 2차보전이 기재부와 농식품부, 농협에 의해 현물출자 1조원, 4조원에 대한 2차보전으로 변경된 것부터 문제인 것임 - 국회 합의사항이었던 만큼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 ❍ 농협출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은지주 주식 5천억원과 도로공사 주식 5천억원 상당을 농협에 현물출자한다고 함 - 첫 번째 문제는 산은지주 주식을 농협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산은 민영화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산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한나라당 또한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산은 지주 주식을 받기 어려움 - 두 번째 당초 합의는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주식은 상장도 되지 않았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으로 사실상 유동화가 불가능한 주식임 ❍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한 문제 - 기업집단 지정으로 농협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되었음 - 단기적으로 농협금융의 PEF 투자손실 200억이상 발생,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정책적 지원제한으로 20억원 손실,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참여 제한으로 연매출액 60억원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이번 신경분리가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자회사 신설시 ‘기업집단’ 신규편입이 우려되며, 자회사들이 진출하려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적합품목(김치 등 26개 품목)에 대한 사업진출에 제한이 생기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에 차질이 생김 - 농협은 지난 2008년 4월 농협계열회사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으므로 농협은 당연이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임 ※ 당시 기업집단 지정요건은 자산총액 2조원이상이었으며, 7월 개정법에 따라 5조원으로 상향되어 지정에서 해제됨 ❍ 기업집단에 지정되자 농협은 마치 스스로의 잘못을 뒤로 한 채, 법에 따른 지정을 한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임 - 법무법인만 살찌우고 있는 형국임 - 또한 뒤늦게 이를 배제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위해 애쓰고 있음 - 소 잃고 외양간고친다는 속담이 여기에 꼭 맞는 표현인 것 같음 - 기본적인 법률검토조차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 닥쳤다는 사실에 연민의 정조차 느끼게 됨 ❍ 단위조합을 포함하여 종사인원만 8만이 넘는 농협이 하는 일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말문이 막힘 -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구조개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손실까지 보게 됨 - 이는 농협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된 것임 ❍ 이번일로 인해 농협은 245만 조합원과 300만 농민에게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음 - 이 일에 책임있는 분들은 당당하게 책임을 지기 바람 -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을 해결하려는 듯한 액션을 취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이런 상황이 작금의 농식품부와 농협의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움 -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원인규명후에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