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천시’, ‘농민경시’하는 MB정권 농업정책 - 예산은 국정우선순위 바로미터…내년 농식품부 예산 올해 대비 7.2% 감소 - MB정부 4년 국가예산 6.1% 증가 불구, 농식품부예산은 0.2% 증가 그쳐 ■ 영혼이 없는 공무수행, 국적 불명의 정부 - 수입농산물 홍보에 힘쓰는 정부,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 - “수입농산물로 차례상 차려 만족” 홍보에 허탈한 국민감정 ■ 올 가뭄 피해,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 시‧군관리 수리시설 국가책임 외면 속에 가뭄 등 재해 무방비 - 지난 6월 이전 가뭄 때 고갈된 저수지 99.1%가 지자체 관리대상 [‘농업천시’, ‘농민경시’하는 MB정권 농업정책] - 예산은 국정우선순위 바로미터…내년 농식품부 예산 올해 비해 7.2% 감소 - MB정부 4년간 국가예산 6.1% 증가 불구, 농식품부예산은 0.2% 증가 그쳐 ❍ 이명박 정부 4년간 국가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더구나, 4대강 사업예산 약3조원을 제외하면 0.2%증가에 불과한 실정임 - 매년 정부예산이 6%이상씩 증가했지만 농수산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못했으니, 다른 부문과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음 - 이러한 예산현황이 현정부 농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표: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비중>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3년의 경우 전체 정부예산은 6.5% 증가하는 데 반하여, 농식품부 예산요구액이 올해예산 15조 4천억 대비 7.2% 감소한 14조 3천억원이라는 사실임 ❍ 농식품부의 4대강 사업예산은 기존 농식품부 예산을 대폭 줄여서 조달한 것이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준 것이 아님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농식품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어 농업정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 - 현재 농식품부의 예산요구대로 된다면 2013년 예산은 1)2008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2)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한다면 올해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주요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임 ❍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정부의 농수산 예산편성은 안이하고, 퇴행적이고, 살농적이고, 경농(輕農)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음 - 이는 농식품부가 안일하게 우리 농업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제임 - 예산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농식품부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26%임 - 대부분의 정치선진국들은 농업선진국들로, 100%내외의 식량자급률을 견지하고 있음 - 많은 미래학자들은 20~30년 후에 식량위기가 온다고 예견하고 있음 - 그렇다면 우리의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권 차원, 즉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고 초단견적인 시각임 ❍ 농식품부의 예산 요구액과 같이 7.2% 삭감된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350만 농림수산인들은 물론 농정이 반석위에 올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를 바라는 5천만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어얹는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