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께서 방미 중이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정당에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 대표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이자 혈맹인 미국을 방문하고 계신만큼 많은 성과를 이뤄내시고 또 건강히 귀국하시길 기원하겠다. 메르스가 종식 단계에 이르렀고 주말에 내린 충분한 비로 가뭄도 상당히 해갈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여야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내수침체에 몸살을 앓던 민생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회에 제출한지 18일 만에 통과가 되어서 역대 최단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추경 안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원을 369명으로 대폭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국회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이다.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국민들로 부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때이다. 의원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수용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 야당과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를 받는다. 오늘 미방위와 정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실체적 진상규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주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 한 채 우리의 안보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그간 국정원 현장조사 등과 같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달아나는 술래잡기와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이제는 야당이 무분별하게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차분하게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정보위원회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국인 사찰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략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국정원이 대북, 대테러방지와 국제범죄 대책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지키는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

한 사회의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빈부격차 라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가 있었다. 국민 7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89.1%가 ‘나는 중산층이하’라고 대답했다. 그야말로 1:9의 사회로 가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지난 5월 OECD발표 자료에 보면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빈부격차가 평균 이상이라는 나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빈부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 된다면 아마 이 사회구성원들의 절망감, 불안감들이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공동체 해체라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한다고 본다. 많은 개혁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선진화 방안, 노동개혁이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는 저는 우선 중의 우선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양과 질에 의해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희한한 구조다.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현격하게 엄청난 차이를 두는 이런 비정상의 시장이다. 동일조건에서 동일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도 동일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세배 임금격차가 난다면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 낡은 구조를 깨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노동 간의 재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금의 임금구조가 인수봉 구조처럼 되어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구조가 남산형태의 구조로 바뀌어줘야 한다. 우리 어릴 때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집이 커지면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집한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노동시장의 낡은 틀을 깨고 미래로 가야한다. 여기에 노동계, 정계, 온 국민들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께서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경제에 여러 시장이 있다. 그 가운데 노동시장은 노동과 자본, 기술과 아이디어가 융합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영역이다. 개혁도 그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이 어려운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당에서 뒷받침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가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이 개혁은 더 미룰 수도 없고 시한이 정해져있다. 마지막까지 그 동안 기울여온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아주 멋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당의 개혁특위는 이를 열심히 뒷받침하겠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다. 여야 간의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한 개혁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현재 특별위원회 인적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미 정부, 노사정위원회 등으로부터 그동안 개혁추진의 성과를 보고 받고 있다. 내일쯤에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서 특위 활동방안 등을 논의하고 나서 제가 언론에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내일 중에 여러 가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야당에서 야당 혁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조만간 통일이 되면 인구비례로 볼 때 북한에서 150명 정도가 증원이 된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우리 300명을 유지하더라도 450명이 된다. 인구 8000만 명 수준에서 450명.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인구수가 3억 1800만 명이다.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100명이고 하원의원, 국민의 대표인 하원의원은 435명이다. 통일되더라도 우리보다 인구가 네 배가 많은 나라인데 통일 되었을 경우 우리 의원수가 450명 수준이라면 우리보다도 작은 국민의 대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인구가 지금 1억 2000만 명이 넘어있다. 현재 중의원, 국민의 대표인 중의원은 480명이다. 통일되더라도 통일한국보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 많은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의원수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국회의원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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