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파일은 항공기의 블랙박스 같은 것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규명의 열쇠인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로그파일’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블랙박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해킹 프로그램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서 ‘로그파일’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로그파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공 업무와 관련한 ‘국가 기밀’을 취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로그파일’ 조사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국가 기밀’을 발설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다.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국정원의 말이 진실이라면 ‘로그파일’을 제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로그파일’의 조사와 ‘국가 기밀 유지’는 상충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근거 빈약한 ‘안보논리’만을 내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국민의 더욱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