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②정당설립과 존치요건 완화 ③국회 교섭단체 요건 5석으로 완화
④정치자금의 양당 특혜배분 철폐, 합리적 배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30일) 오전 9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5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영호남 지역패권주의에 위한 독과점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방안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①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②정당설립과 존치요건 완화 ③국회 교섭단체 요건 5석으로 완화 ④정치자금의 양당 특혜배분 철폐, 합리적 배분 등 4대 방안을 밝힌 것이다.

이상민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진의는 기존 정치판의 탐욕, 양당의 특정 지역을 터 잡은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해서 독과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이 부분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동안 우리 당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특정지역을 터 잡아서 지역패권주의의 근거한 독과점 구조를 꾸려나가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자꾸 신상품으로 내놔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혁파 방안으로 ①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②정당설립과 존치요건 완화 ③국회 교섭단체 요건 5석으로 완화  ④정치자금의 양당 특혜배분 철폐, 합리적 배분 등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필역하고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논란으로 자꾸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한국 정치의 걸림돌이었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에 우리 당은 내려놓을 의지가 굳건하다.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새누리당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였다.

“기존의 영호남 지역패권주의로 인한 독과점을 혁파하지 않으면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지금처럼 위축되고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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