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간의 국정원 해킹관련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다. 의혹만 앞세우지 말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든, 현장방문이든 일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그라미를 보면서 계속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자기최면을 걸거나, 오히려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 국가 분란만 초래할 뿐이다. 지난 911테러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테러폭력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전 방위 정보전쟁으로 치열하다.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보는 총탄과도 같다.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가 다양한 정보전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 달여 간 지속된 국정원 해킹공방으로 대북 사이버정보 활동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대북정보시스템의 주요내용과 방식자체와 같이 정보수집 수완 자체가 대외비인데, 이것이 외부로 누출되면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정보망은 한번 공개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 노출된 대북정보망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인민군 정찰총국 산하에 전자정찰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5,900여명의 사이버부대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실체 없는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자해행위는 이제 중단돼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8월 아베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앞두고 ‘과거사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표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어제 전 세계 지식인들이 모여서 1910년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역사적 반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표현을 넣어야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반대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전후 70년을 맞이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담화에 사죄표현이 포함돼야 된다’고 대답해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한 응답자의 30%를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일부 지식인들도 아베 총리에게 ‘전후 70년 담화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과거사 문제의 진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는 종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60년의 고이즈미 담화에 비해 후퇴하는 담화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시길 촉구하는 바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는 오늘 연일 언론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특조가 구성됐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특조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돼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서 내년에는 이런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911테러로 미국의 경우에 조사특별위원회가 2년간 1,500만달러, 160억원을 썼는데 우리는 8개월 동안에 약 369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2배에 가깝다. 가관이다. 체육대회 개최에, 동호회 지원, 명절휴가비, 희생자들을 위해 조사하라니까 돈 잔치하는 것인가.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조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를 외부에 발주하기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외부발주비로 썼다는 얘기는 특조위가 비전문가로 구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위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실 집기에 20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7~8개월 동안 운영할 특조에 책걸상을 비롯한 것에 20억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닌가. 사무실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든지 싼값에 리스할 수 있다. 우리도 사무실 내부에는 리스해서 싼값에 얼마든지 여러 좋은 가구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그냥 계속 우리의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철저하게 내년 예산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원유철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국지적인 전쟁이나 전투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사라져가는 상태다. 그러나 정보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한반도를 보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가끔 있지만 정전상태, 소강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정보전쟁은 더 가열되고 있다. 이런 정보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보, 또 산업기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활동내용, 또 국정원의 활동역량 자체가 절대로 적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이다. 이번 이후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적에게 이로운 일이 발생해선 절대 안 된다.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우리 당이 주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대응을 해서 절대 우리의 정보역량, 정보자산이 손상을 입지 않는 가운데 이 사태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정원의 사기도 올라가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더 잘 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도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의 특위를 맡게 됐다. 그저께 특위가 1차 회의를 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제일 시급한 국정과제인 노동시장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뒷받침하겠다. 우선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또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의견을 듣고 함께 회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과 더불어 다른 어떤 수단들이 동원이 돼서, 지금 고용절벽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긴급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야당과 민주노총도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과 야당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별도의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다. 왜냐면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 때는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대타협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혁이슈를 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또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은 항상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미 1998년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항상 운영해온 대타협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지난 1년간 100여차례가 넘는 회의를 열면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또 많은 성과가 축적이 됐다. 그래서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보더라도 이 개혁과제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표류하면 정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 활동이나 투자, 이런 것이 힘을 잃게 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모순들은 점점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