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3일 오후 3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추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이자 장애인인 박영희 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박영희 대표는 현재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로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 등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인권단체들과 네트워크 등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분이다.

97년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 한국 대표단장을 지내신 바가 있다.
이번 추천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위원회 선출과 추천에 있어서 위원회 투명성 확보가 과제가 되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당사상 최초로 시민사회와 협의해서 투명하게 상임․비상임위원을 추천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새누리당·국정원, 남 탓 말고 비공개공동검증 성실하게 임해야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오늘 6일로 예정된 전문가 기술간담회 개최 불투명성을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비공개 공동검증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국정원 해킹의혹 중 임모 과장이 삭제한 부분과 이를 국정원이 100퍼센트 복원했다는 점을 비공개로 여야가 함께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6개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딜리트 키로 삭제한 51개 파일은 복구했다고 하지만 딜리트 키로 삭제한 파일은 누구든지 쉽게 복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임 과장이 그것을 삭제하고 자살까지 했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달리 복구 불가능한 다른 삭제한 파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6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그 자료를 통한 검증을 거부하고 현장기술자간담회에서 달랑 A4 용지 몇 장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IT 전문가 간담회에서 요구한 자료 없이 A4 용지만 내놓고 검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을 들러리 새워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원은 비공개 공동검증을 위한 자료협조에 즉각 응하고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오보ㅡ메르스 사태, 사명감이 결여된 행정마피아가 원인

300명에 달하는 어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세월호 전원구조의 오보는 바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4월 16일 사고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진도군청 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파한 것이 시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경 등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상황보고를 상부에 보고했고 당시 안전행정부는 사고 상황과 구조자원 파악, 행정적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언론브리핑만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지만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과 이경호 2차관만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 행정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한명도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2개월 약 100여　일간 대한민국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도 안이한 행정 관료들이 초동대처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는 없고 종식 선언만 서두르고 있다. 어찌 보면 무능한 정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세월호 오보로 인한 비극이나 최초의 메르스 사태나 모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윗선 눈치만 살피는 행정 마피아의 보신주의, 그로인해 예상되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유불리에만 관심이 쏠린 사명감이 결여된 정부 조직이 문제였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오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보여준 정부 무능에 대해서도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