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청원 최고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께서 외유중이시다. 불가불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매일 언론에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인 것 같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재벌그룹이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는 가중돼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분발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볼썽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은 국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롯데는 국민의 삶에 가장 밀착돼있는 기업이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국민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라도 롯데가 정신을 차려야한다. 그리고 건강한 기업구조로 거듭나야한다. 국민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롯데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다. 정부도 손 놓지 말아야 된다.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들의 싸움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 노동개혁 문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핵심적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체질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과잉급여를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나눠주는데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4월까지 60여개 의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막판에 결렬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다.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제 남은 중요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 의무제 등 몇 가지만 남아있다.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봤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2,000여명의 종업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임금피크제를 채택했다. 2,000여명의 종업원에 93.7%가 찬성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이다. 자동차 완성업체의 임금피크제 합의는 르노삼성이 처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에 종업원들이 보너스의 10%를 하청업체에게 나눠주는 일도 대단히 상쾌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많은 종사원들은 임금피크제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에 빨리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 돼야한다. 노동문제에 경험이 많은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기대가 크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일부 야당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다른 이슈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공무원연금개혁 때도 어땠나. 국민연금 지급인상률, 급기야 국회법 개정까지 들고 나와 우리는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나. 노동개혁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대로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야당에게 간곡하게 촉구한다. 여야가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안보나 경제개혁 같은 범국가적인 이익에는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야당도 10년 집권했다. 역지사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간곡하게 협조를 당부한다. 그것이 정치가, 정당이 있는 이유다.

<이인제 최고위원>

8월 첫째 주가 시작됐다. 이번 8월 달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되고, 지난 1년 가까이 논의돼온 노동시장의 여러 개혁과제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노동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야당에서는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만큼 야당도 노동시장개혁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개혁과제들, 대타협을 통해서 역시 꼭 마무리가 돼야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혁을 할 타이밍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도 시급하게 노동시장개혁을 바라고 계시고, 이런 국민적인 여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쳤다. 1998년에 집권한 지금 야당의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 그 때 금융개혁, 또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은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노동시장에 여러 현안들을 거기에서 논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대타협기구가 필요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노사정이 마주앉아서 끝없는 논의를 했고 많은 성과를 축적해놓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과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상설대타협기구에서 다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금년 안에 모든 개혁과제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밖에 다른 재벌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또 이중구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별도로 여러 우리 상임위라든지, 필요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야당에서 이렇게 대국적인 견지에서 노동개혁 과제가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나와 주시길 바라고, 특히 8월 초에는 반드시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번에 노동시장개혁은 그 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다.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임기응변적인 처방들도 이미 나와 있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고,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연성을 넓혀줌으로써 특히 그것이 노사정 파트너십, 노사정 동반자정신에 입각해서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다고 할 때 그것이 세계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선진화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경제에 많은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투자도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도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적인 개혁까지 모두 다 마무리 지어서 전 세계에 우리 노동시장의 희망을 꼭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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