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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경환 국회의원
- 목 차 - <한국은행 부산본부> 1.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간의 상생전략 필요 <부산지방국세청> 1. 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비리발생, 앞으로는 없어져야 <부산본부세관> 1. 원산지 표시 규정,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1.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간의 상생전략 필요 ■ 현황 □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에 진출할 경우, 지역 유통업계의 경쟁심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 지역내 고용증가, 상품가격 인하, 쇼핑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음 □ 대구지역 전통시장 현황 - 대구지역 전통시장은 지역 소매유통업 매출액의 13.8%, 종사자수의 25.4%, 점포수의 45.0%를 점유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중 유통업 비중은 11.5%로 전국(8.3%) 및 광역시평균(8.4%)보다 높음 ㅇ 그러나 시장수, 점포수, 매출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통시장의 위상은 계속 축소 * (시장수) 대구지역 전통시장수는 2010년 103개로 2005년(107개) 대비 4개 감소 ㆍ특히 규모가 크고 상시 운영되는 등록시장1)이 큰 폭으로 감소(2005년 86개 → 2010년 74개) 1)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설시장으로 이보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분류 ■ 문제점 □ 대구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은 2005년~2010년중 연평균 2.0%씩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은 5.3%씩 감소 * 대구지역 전통시장의 2010년중 매출액은 1.3조원으로 2005년(1.7조원, 추정치) 대비 0.4조원 감소(-23.7%) * 점포당 매출액은 2010년중 87.5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6.7백만원 감소(-7.1%) * 이에 따라 전통시장 매출액이 지역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2005년 23.0% → 2010년 13.8%) - 특히 전통시장의 위축은 지역 고용사정 악화,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 지역경제 양극화 및 소비위축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ㅇ 수도권 대형백화점인 현대백화점 개점(2011.8.19.일)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근 동아쇼핑점이나 지역 향토 백화점인 대구백화점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ㅇ 다만 소매유통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전통시장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여 업태간 양극화 문제가 대두 -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2010년)」 결과, 침체시장이 53.4%에 달하고 빈 점포 비중도 1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질의사항> 1.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속한 진출로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소매점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은? * 대형마트 : 1999년 2개 → 2011년 19개 * 백화점 : 롯데(2003년), 현대(2011년)에 이어 신세계도 개점예상(2015년) * 기업형 슈퍼마켓 : 2006년 2개 → 2011년 33개 (롯데슈퍼 16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9개, GS리테일 5개, 이마트슈퍼 3개 등) *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7년 전통시장을 추월 2. 특히 대구지역 소비자들은 가격 이외의 모든 면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이는 1~2인 가구 및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야간 및 휴일 쇼핑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 자가용 보급확대 등으로 소비자들이 문화·교육·오락·여가 활동을 동일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임. 따라서 전통시장을 차별화해서 이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화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됨. 이에 대한 견해 및 극복대책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