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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경유착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 보도일
      2015. 8.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1. 1967년 롯데제과로부터 시작된 한국롯데는 1966년 제정된 외자도입특례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받는 특혜속에 출발

2. 1974년 반도호텔 공개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하여   인수에 성공  호텔롯데 건설

3. 서울시가 강북 억제책의 하나로 제시한 ‘백화점 건립 금지’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1979년“롯데쇼핑센터”라고 이름붙인 롯데백화점 건립

4. 호텔롯데의 연매출 4조 7천억원 가운데 84%인 4조원을 시내면세점사업에서 올리고 있음. 면세점사업이 정부의특별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특혜사업인데다 호텔롯데는 면세점사업의 전체매출액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5.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 대해 MB가 “마트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된다”며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법안통과에 비협조적인 사이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골목상권에 침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0년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10년 10월 민주당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유통대기업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이 뒤늦게 나서 2010년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6. MB정부시절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허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