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비축물자의 적정재고 확보 필요 <통계청> 1. 인구주택 총조사 요원, 복수취업자 채용으로 부실조사 우려 2. 고용현황과 고용지표의 괴리문제, 해결해야 1.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은 포화 상태 ■ 현 황 □ 국내 조달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포화에 이른 상태 - 조달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77.6%(내자기준)에 달함 o ‘11년, 조달청 기준 총 내자 사업액 17조 9천억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13조 9천억원임. - 국내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벤처,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 □ 반면, 해외조달시장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 - 경쟁 가능한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불로 세계 GDP의 7.1%로 추정, 이는 우리나라 조달규모(약100조원)의 약 50배 수준 - WTO/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42개국 조달시장이 상호 개방되었고, 미·EU 등과의 FTA로 우리기업 진출여건 개선 o 한미 FTA로 추가 개방되는 미국 조달시장 규모는 약 60억불(6조원)로 추정 o 조달시장규모 : ‘09년 EU 약2.3조 유로, ’10년 미국 약 1.6조불 ※표: <정부조달시장 개방 현황 (45개국)> □ 해외 투자여력이 있고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국내 중소업체의 경우 해외조달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 - 우리 기업의 진출실적은 경쟁가능 시장의 1%(‘11년 591억불, KOTRA)에 불과, 대부분은 해외공사 및 대기업의 실적 * 우리기업의 진출실적은 주로 대형프로젝트 수주이며 중소기업 비중은 미미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있으나, 조달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협력 네트워크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 o 국제기구 초청설명회나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입찰정보 제공 위주 * ‘10년 기준으로 약 300회의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었으나 정부조달분야는 5회에 불과한 등 정부차원의 지원은 민수시장에 집중 □ 정부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방화 추세에 맞춰 「국내 판로제공 → 해외조달 진출지원」으로 확대할 적기 - 전체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심화 o (‘03) 53.1%→(’08)38.8%→(‘11) 30% 초반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독일(80%)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대만(56%)보다 낮은 수준 ■ 조달청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 강화 필요 □ 본 의원은 2012. 8. 3일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조달 사업의 범위로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능을 명시함 o 각국 조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제3조의 3) □ 정부 조달에 관한 전문성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조달청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가시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① 정부조달 특성상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중요 o 조달시장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문화제도적 차별관행은 남아 있어 조달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진입장벽 해소가 중요 o EU,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정부조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달시장 통합 노력 * 범유럽공공조달시스템(EU 중소기업들의 역내 조달시장에 접근성을 제고) * 중남미 정부조달기관간 협력네트워크(32개 회원국의 조달접근성 개선 추진) ② 조달청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해외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 o 조달청은 미국, 캐나다, 이태리 등 19개국 조달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를 주도 * ‘13년도에 조달청 주최로 서울에서 미, 영, 캐, 이, 칠레와 중앙조달기관회의 개최 예정 ③ 해외조달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 Pool을 보유, 수시로 신규 우수기업 발굴 가능 o '11년 우수 조달물품의 국내 조달시장 공급실적: 약 1조 404억원 ④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수출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동반진출지원가능 o 나라장터 도입에 관심있는 국가는 대부분 개도국으로서 산업기반이 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소기업의 진출이 유리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흥국 조달시장 진출에 전략적 지원 필요 * (선진국 경제성장률) ‘08년 0.1% → ’09년 -3.4% → ‘10년 2.5% (신흥국 경제성장률) ‘08년 5.8% → ’09년 1.6% → ‘10년 6.9% o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연계하면「개도국 지원 + 시스템 수출 + 중소 제조기업의 동반진출」 등 “일석 삼조” 효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