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6일 오전 10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나버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속빈 강정’으로 끝났다.

오늘 대국민 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또한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에서도 보듯이 시급한 것은 재벌 개혁임에도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밝히고,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자리였다.

청와대의 불통과 민생파탄 경제,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국민이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은 일방통행 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21세기판 분서갱유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에서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교과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70년대 유신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에서 보았듯이 국정교과서의 방향이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독재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제도이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로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내용을 통제해 자유로운 인간상의 형성을 막겠다는 발상은 21세기 판 분서갱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재벌개혁, 선택이 아닌 국민적 과제

롯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자지간의 경영권 탐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이 비단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벌기업들의 고질병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의 지분을 가진 오너일가가 복잡한 지분구조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이 크다.

재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나라와 국민의 지원 속에 키워진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마저 침범하며 부의 확장만을 노리는 재벌기업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2년 반은 부자감세 등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벌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민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 국민의 기업으로 탈바꿈 시킬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