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유럽발 경제위기, 아직도 시작일 뿐!! 2. 한미ㆍ한EU FTA, 침체된 우리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내 3. 1조원 규모의 국세물납주식 관리 엉망, 대책 절실 4. 대학생 기숙사 사업, 대폭 확대되어야 5.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되어야 6. 0~2세 전면무상보육, 원칙대로 다시 실시되어야 유럽발 경제위기, 아직도 시작일 뿐!! -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 다시 생각해봐야 ■ 현황 □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문제 - 정부가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 4.0% ㅇ 이는 KDI, 민간연구소 등의 전망치보다 월등히 높음 ㅇ 아울러 유럽과 미국 등에 내재한 경제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임 ※표: <주요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유로지역은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등으로 실물경제가 침체 * 유로 성장률(%): (’11.1/4)0.7 (2/4)0.1 (3/4)0.1 (4/4)△0.3 (’12.1/4)0.0 (2/4)△0.2 * 3대 유로국가(獨, 佛, 伊) 성장전망(OECD, ’12.9월): (’12.3/4)△1.0 (4/4)△0.7 -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직매입 재개 발표(9.6일),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독일법원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융 가능성 등으로 유로존 불안이 지속 * 스페인 7월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9.86%를 기록(6월 9.65%) * PIIGS국의 실업률, 2012년 현재 10%를 초과 *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는 24∼25%에 육박(청년실업은 50% 초과) *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최근 빈발하는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규모긴축을 반대하고 있음 * 스페인은 내년 국가부채가 지방정부의 재정난과 은행부실 및 국채발행 금리 증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시간문제라는게 중론임 - 유로안정화기구(ESM)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유럽중앙은행(ECB)에 국채매입을 요청하려면 강력한 재정긴축 등의 이행조건이 따라 붙어, 스페인으로선 선뜻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10.4일 루이스 마리아 린데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전제를 달고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그에 붙는 조건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음 ㅇ 또한 “물론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조치가 포함될 순 있겠지만, 여기에는 대폭적인 재정지출 삭감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지출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ㅇ 아울러 “우리의 구제금융은 이전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도 했음 - 아울러 유로존이 스페인에 대한 전면 구제금융 지원 대신에 스페인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한 해 500억유로(64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이 과정에서 유로존 영구기금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이 스페인이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20∼30%에 대해 우선 보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럴 경우 스페인 국채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스페인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편하게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큰 부담없이 유통시장에서 스페인 국채를 매입 가능 - 지금 PIIGS 국가들은 “재정위기→긴축→경기악화→재정적자확대→더 가혹한 긴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 ㅇ 유로존의 제4위 경제국인 스페인이 강력한 긴축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메카톤급일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