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9일 1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주는 광복 70주년 주간이다. 일제에 강탈당한 주권을 다시 찾은 경축일, 마땅히 민족적 자긍심과 긍지가 넘쳐나야 할 때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모로 답답하다. 일본 아베 내각의 퇴행적 역사인식은 여전하고, 남북관계도 꽉 막힌 그대로인데다가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벌대기업과의 눈을 맞추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복 70주년이 이벤트성 행사에 멈춰서는 안 된다.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담아야 한다. 이희호 여사 방북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소극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복 70주년은 대립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다. 7.4 공동성명부터 10.4 정상선언까지 기존 남북한 합의서를 존중한다는 의지와 함께 5.24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일본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없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시인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한다. 아베정권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규탄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외교를 주문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분명한 역사인식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베정권의 행태 못지않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동생이 친일망언을 쏟아내고, 부친의 친일행적을 지우려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때, 친일청산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만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주 대통령은 이른바 노동개혁 등 4대개혁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담화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재벌개혁이 일자리’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고용안정성이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세대간,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소통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8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