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0일 오후 4시 50분

■ 국정원, 거짓말 그만두고 비공개검증 자료제출 하라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경찰 때문에 임 모 전 과장이 숨진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우리당 박남춘 의원이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 모 과장의 자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여분이나 빨리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왜 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또한 소방당국은 국정원 직원과 2~3분간 얘기했다고 했으나, 출동한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국정원직원과 10여 분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국정원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은 우리당이 요구한 33개의 자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공개 공동검증을 위해 요구한 6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검증받는 길이다.

■ 새누리당, 제1야당 비난 말고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새누리당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 해킹의혹 제기는 ‘묻지마 의혹’이며 이를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단체는 ‘국가 안위를 흔드는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 과거 독재시설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국정원을 적극 변호해 왔.
그러나 경찰 때문에 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는 국정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래도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제1야당과 시민단체를 ‘국가 안위를 흔드는 세력’으로 호도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진실의 접근을 두려워 한 나머지 ‘공안’ 카드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 막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집권여당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미군 탄저균 실험실 이중 잣대,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자국내에서 탄전균 등을 실험하는 실험실을 사막 한 가운데 밀폐 공간에 마련해 놓고 외부 감염 노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미군은 가로 4미터, 세로 6미터의 창고 같은 곳에 생균실험실을 차려 놓았다. 미국 내에서는 지하에 실험실을 마련해 놓은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야외에 실험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실험실은 위험물질 표지만 있을 뿐 따로 밀폐된 터널이나 공간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의무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맞고 있지만, 미군기지 내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이중 잣대는 한미 동맹 신뢰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방위 부담금으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군이 어떤 위험한 물질을, 또 무기를 들여오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