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의 핵심기능인 NTIS를 빼내서  STEPI와 KISTEP 2개 기관과 통합하겠다는 것은 KISTI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 또한 당초 정책생산과 그 평가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KISTEP과 STEPI를 분리한 것인데, 아무런 근거없이 또 통합하려는 것은 부당한 졸속행정

지난 28일, 공공연구노동조합과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을 차례로 방문이어 오늘(10일) 오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오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일 오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직접 방문 간담회를 갖고, 국회차원에서 KISTI-STEPI-KISTEP 기관통합 관련법 강력 저지 밝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10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시작으로 오후 2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그리고 13일 오후2시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차례로 방문하여 연구종사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KISTI-STEPI-KISTEP 기관통합관련 ‘(가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법사위원장은 “STEPI, KISTEP, KISTI는 이미 오래전에 정책과 평가의 독립된 기능을 인정받아 독립하였고, 지금까지 독자적 전문역량을 축적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 통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정이며, KISTI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인 NTIS분야를 빼내서 STEPI와 KISTEP 등 2개 기관과 통합하려는 것은 KISTI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는 것이며, 특히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과학기술 체계개편을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가R&D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마치 국과심의 위원 구성, 그리고 KISTEP, STEPI, KISTI 등 관련기관의 분리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진 ‘전략본부’의 전문지원기구로 설립되는 ‘과학기술정책원’은 범부처적 시각의 전문지원기구가 아니라 결국 정부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따라서 KISTEP, STEPI, KISTI를 통합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졸속행정이며, 각 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과 역할을 무시한 결정으로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반드시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