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의 지뢰도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한다. 제가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북한의 김정은은 실질적인 권력기반은 확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두어야 한다.’고 밝힌바가 있었다. 북한은 중국조차 골치 아프고 제멋대로인 나라로 꼽고 있다. 우리 모두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자 세계의 골칫덩어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위치와 불안정한 대내 권력체제 속에서 관심유발과 내부 단속을 위해 앞으로도 제2, 제3의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무인기 정찰 등의 사례와 달리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발해 올 수 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철통 방위태세와 최고조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DMZ 지뢰폭발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니 우리 군인들이 전우애를 발휘해서 침착하게 잘 대응해주었다. 안타깝게 두 명의 장병이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두 장병은 수술에서 깨어난 후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부상이 나으면 원 부대인 수색대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두 장병이 하루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이들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고 비록 두 장병이 다리를 잃었으나 군에서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다시는 우리 장병이나 국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응징을 해야 하고 그 수준은 북한 정권이 다시는 무력도발을 생각조차 못할 만큼 철저하고 강력해야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의 아들딸인 2030세대 즉,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일자리 없는 청년, 차별받는 비정규직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노동개혁으로 끊어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자 우리 사회의 아픔이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가 미래발전 청사진의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조사에 따르면 노동개혁 실행에 찬성하는 비율 71.5%로 높은데 이는 많은 국민들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우리 당은 노동개혁에 절대 주저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미래만 보고 전진하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은 노사정과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뤄낼 수 있는 만큼 힘든 과제인데 특히 기업도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말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20만개 만들기 협력을 선언한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동참을 약속했고 일부 기업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맞춤형 직무능력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필요한 일자리가 있으니 청년을 뽑는다는 기존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먼저 뽑아서 그들이 기업에 크게 기여하도록 한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할 때이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이 절대 허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고 노동개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제 노동계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도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발자국 뒤로 물러선 만큼 노동계도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은 정치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국민공천제는 선거철마다 공천권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줄서기 정치 그리고 계파 정치 등 후진적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 이틀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국민공천제는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정판이고 다수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려면 이번 개혁은 철저히 국민 눈높이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기득권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혁명의 길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10일 제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이다. 그날 저는 김영란법 시행 후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면 농축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니 이는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면서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와 같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그날 선물 제한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한다거나 명절용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 롯데사태와 관련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 관계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고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소급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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